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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제13면 3행의 “파기환송하였다(68다880 판결)”를 “파기환송하였다(68다880 판결, 이하 ‘제2차 환송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3면 10행부터 하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3. 4. 30.

확정되었다[위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6, 9(병합) 판결을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8면 하5행부터 제1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4287년) 3. 15.

선고일	2020.02.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우 박영주 정석종
변호사	이찬진 정상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민법 제166조 ...

2.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서울고법 4287. 2. 27.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피고는 소원인 소외 2, 피소원인 소외 1 급 소외 3간 소원사건에 있어서 피소원인 등이 본건 부동산을 무단히 타엔 유상전대하였다는 이유로서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재결을 하였는바, 도대체 동 소원은 이미 사망한 우 소외 1을 상대로 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원인 소외 3은 소외 1의 매로서 본건 부동산에 하등 관계없는 자이며 또한 본건 재결에 있어서

선고일	1954.02.27 기타
법관	사광욱 홍일원 유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55. 3. 3. 선고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1955. 3. 3.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결국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난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허진 배정현

선고일	1955.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4.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1955. 3.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군 구호양곡 사무처리자로서 계산상 차이있음을 발견하고 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면담의 결과 오산없음을 확인한후도의 지시취지에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원심기록532정 이3행)「답」 동 4286년 11월 하순경 옥천군수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지하였읍니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5.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운위하여 본건 가옥을 탈취하고자 하는 사안이올시다 법률과 도덕이 여사히 상이상반하옵는지 법률은 선을 장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조장하는 것이온지 지극 유감스러운 바이올시다 원판결은 기이유에 있어서 (1) 안컨대 성립에 다름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우 소외 2는 비호주로서 단기 4275년 10월 15일 사망하고 기당시 동소외인의 자녀로서 피고 급 소외 3,

4, 소외 5가 동일 호적내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비호주 즉 가족의 유산은 제1차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녀가 남녀불문하고 평등이 상속함은 아국의 관습이므로 본건건물은 피고 급 피고 여 제4명의 공동유산상속한 것은 다툴 여지가 없는 바인즉 피고의 지분권에 대한 청구이면 별도거니와 피고의 단독소유란 전제하의 본건청구는 실당이라 (5매이면 9행이하)고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7조 민법 제20조 민법 제2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6.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53행1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중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갑 제3 제4 제5호증 각 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급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참작하면 단기 4280년 8월 29일 본건 대지에 존재하였든 건물은 피고로부터 소외 4가 임차하여 오든 중 원고는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옥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7.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1954. 3. 31.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것이냐 여부에 대한 점 및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고 차의 일정 시기를 도과할 시 원고가 즉시 피고에게 대하여 기이행청구를 한 사실의 유무에 대한 점에 대하여 원심이 깊이 착안 심리치 않았음은 심리부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6.25사변의 미회유의 전화로 아국의 제반 상거래가 장기간 종식되었다가 행히

사회입법상으로나 전시입법상으로서나 이해치 못할 부당성 모순성뿐이며 3.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1955. 2. 3.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비농가라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주귀농은 시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시행한다는 점등을 명백히 규정하였음으로 전주시장은 차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수배자격을 보유한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이오 추호도 자유재량의 용허를 삽입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강행법규위배를 운운함은 차 역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본건 기록 제45정 표면 제2행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9.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상쟁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59 (기록 247정) 비료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제2행 급 동호증의 52 (기록 240정) 곡용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최종으로부터 소상 3, 4, 5행 합계 2,540매와 대조하여 상호부합됨을 볼지라도 (갑 제5호증의 6월 27일 출고개수란과 갑 제6호증의 5월 6일 출고개수란 참조) 본건물품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동화기업사의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1월 16일 원심변론에서 원고와 그 산하금융조합과는 별개인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10.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54행22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 피고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첫째장 8행부터 둘째장 1행까지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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